공매도 금지 이유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feat. GME 게임스탑 폭스바겐)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을 얘기합니다. 좀 더 깊게 공매도는 무엇인지 왜 금지시키는지 쉽고 간단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며,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깁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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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역사

 
공매도의 기원은 17세기 암스테르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트레이더는 아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더 낮은 가격에 사들이기 위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 관행은 '윈드핸들' 또는 '윈드 트레이딩'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고가 상품이었던 튤립 가격의 변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공매도는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주식 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야 공매도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규제를 받는 관행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34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설립될 때까지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SEC는 공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공매도는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매도 이해하기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감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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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합니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 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2. 공매도가 위험한 이유

공매도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

 
장점을 알아보자.
 
공매도가 꼭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주식을 파는 사람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에 시장의 효율성이 떨이지게 되겠죠.
 
또한, 매수자가 많아지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거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품 현상을 방지해 주는 역할이 바로 공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으니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렵고,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선매도, 후매수로 매도 의견을 반영하는 공매도 거래 방식은 거래 성사 확률을 높여주고, 주가의 변동성도 안정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회사의 부정적 요소들을 이슈화시켜 고평가 된 기업들의 주가를 낮출 수 있고, 경영진들은 책임과 경영 개선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단점은?
 
앞서 말한 장점을 악용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매도를 자주 사용하는 기관들은 기업 가치에 루머를 무차별로 유포하여 루머로 인한 허황된 소문은 기업 입장에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상황에 따라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 공매도와 다르게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유는, 공매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고, 큰 규모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렇기에 한국에선 전산화가 되지 않고, 공매도 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기에 기관인 외국인은 무차별 공매도를 사용하고, 그 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갚지 않고 오랜 기간 유지하며 시간을 법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같은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생기기에 앞서 막는 것입니다.
 

아직도 손으로 기록하는 공매도 잔고
아직 대한민국에선 유독 공매도 잔고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여, 수기로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성 정리

1. 무제한 손실

최대 손실이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되는 주식 매입과 달리 공매도는 무제한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 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면 공매도자는 주식을 매도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마진 콜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할 때 중개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공개시장에서 매도합니다. 중개인은 투자자에게 빌린 주식에 대한 담보로 계좌에 최소한의 편일예탁잔고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투자자는 최소 자기 자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좌에 추가 자금을 입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인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자의 다른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마진 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제한된 상승 가능성

공매도를 통해 투자자는 유가증권 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잠재적 이익은 매도 가격과 환매 가격의 차이로 제한됩니다. 반면에 주식을 매수하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잠재적으로 무한한 상승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4. 시장 불안정성

공매도는 특히 경제가 불확실하거나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시장 불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패닉을 유발하고 더 큰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규제 위험

공매도는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투명하거나 조작적인 관행에 관여하는 투자자는 벌금 및 기타 처벌을 포함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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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매도를 이용한 사건

공매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공매도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논란 중 하나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공매도가 여러
주요 금융 기관의 붕괴에 기여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해당 기관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루머를 퍼뜨리고 다른 조작 행위를 벌여
결국 기관을 파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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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탑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게임 소매업체 체인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소비가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소비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를 환경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스탑이 자구책을 만들고, 개인투자자들이 게임스탑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잠시 오르게 됩니다.

기관에서는 올랐던 주가가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집중한이었습니다. 대형 헤지펀드에서 게임스탑의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레딧(커뮤니티)을 중심으로 2021년 1월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형 기관의 공매도에 대항하여 게임 스탑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공격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합쳐 공매도를 죽이기 위한 싸움을 건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미 vs 기관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관과의 싸움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막으려고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사들이기만 하니까 게임스탑의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그 당시 올랐던 게임스탑의 주가

당시 60달러 대를 유지 중이던 종목이 거의 500달러까지 치솟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헤지펀드의 손해가 어마 무시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헤지펀드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주식들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미국의 증시도 엄청나게 흔들렸었습니다. 미국의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역시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사건이었습니다.

 

폭스바겐 숏스퀴즈 사건

 
포르셰는 2007년부터 폭스바겐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2008년 9월 포르셰는 폭스바겐 지분의 35%가량을 확보하여 최대주주에 올랐다고 발표합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폭스바겐의 주가가 급등하였고, 금융위기가 온 만큼 폭스바겐에는 공매도 세력이 붙었습니다. 이때 공매도 세력의 공매도 비율은 전체 주식의 12% 였습니다.
 
2008년 10월 42.6% 지분을 확보하여 콜옵션 매수를 통해 74.1%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2대 주주인 Lower Saxony의 20%를 합하면 전체 주식의 94%이며 이렇게 되면 유통되는 주식은 6%만 남습니다. 이 경우 공매도 세력은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발표 이후 200유로 정도였던 폭스바겐 주식은 다음 날 520유로로 장을 마감하였고, 그다음 날은 장중 1000유로를 넘어서고 945유로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급상을으로 한 때 세계 시총 1위가 폭스바겐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포르셰는 5% 지분을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장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DWS의 아돌프 메클레는 부채를
갚지 못해 자살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습니다.
독일은 대차 공매도 제도를 택했는데 당시 포르셰가 대차를 했었고, 이에 독일 정부는
포르셰를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했지만 정당하게 대차를 했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없어 무조 판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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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부자 순위 94위 독일 5위 VEM 그룹 아돌프 메클레 회장이
동네를 지나는 열차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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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풍상호신용금고 사건

 
2000년 11월 외풍금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성도이엔지에 34만 주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성도이엔지에는 주가조작 세력이 붙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성도 이엔지의 공매도 물량을 받고 주식은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게 됩니다. 여기서 외풍금고의 포지션이 노출되게 되면서, 작전 세력은 이를 눈치채고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당시 외풍금고는 19만 주는 매수하여 결제를 이행하였지만 15만 주는 결국 사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도이엔지는 결국 결제 불이행이 됩니다.
 
결제불이행은 초유의 사태이며 대주주에게 주식을 빌리며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풍금고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무차입 공매도를 하지 않고 차입 공매도만 하도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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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날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주식 거래를 위해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공매도 일시 금지 당시 시장조성자에서
공매도가 쏟아진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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